법무법인 태림만의
각 분야별 전담 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술 마신 시각과 음주측정한 시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의뢰인의 음주 측정 수치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속 당시 의뢰인의 음주 측정 수치는 더 낮은 수치로 처벌 대상 수치에 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음주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태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많은 의뢰인들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의 공구 업체의 모방 제품으로 인하여 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팀은 채무자가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과 동일한 점, 채권자 유통 제품이 중국에서 디자인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침해 금지 통지 후에도 침해 제품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침해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 수 1일당 50만 원을 채권자(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적재산권팀은 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태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많은 의뢰인들이 부정경쟁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애인 사이인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투자자로부터 투자대금을 받아 회사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인식한 채 한 달 정도 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전달책 역할이였고, 의뢰인은 일을 하는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전혀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다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A는 법원의 사실조회 기능을 악용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의뢰인을 스토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A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는 바, 신속히 기일의 지정을 신청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A의 목적이 대여금의 청구가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일환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게 A의 목적을 설명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A의 서면을 진술 간주 처리하게 한 후 소송의 종료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A가 청구한 사실에 대한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A에게 소송물 외의 부가적 목적이 존재하였기에, 실제 목적을 파악하여 소송물에 대한 방어는 물론 소송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하였던 조력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